정부는 예비비 3조4000억원을 감염증과 관련한 정부예산으로 확보, 사용키로 했다. 피해기업의 국세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나왔다. 피해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출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속도와 영향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국내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주 2회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출부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상황을 살피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회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여당은 2월 국회를 통해 검역법 통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우선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권역별 거점 검역소 설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감염병 예방법,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또 절대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공공의대법 등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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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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