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달라"고 정부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당부하고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혁신의 동력을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 대응을 강조한 것은 코로나19 자체보다도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이라는 '투트랙' 대응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의 소비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친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3일 6대 그룹 대표와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도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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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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