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장비·인력 확충

치료비·생활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에 1014억원, 우한 교민 임시시설 지원에 27억원 등 1041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역 대응 체계 확충에는 41억원이 투입된다. 1339 콜센터 인력 169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30개의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방역 현장 인력을 대폭 늘리는 데 들어간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 203억원을 쓴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민관의료기관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며 음압캐리어 40대를 확충한다.

격리자 치료에는 313억원이 할당됐다.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에어텐트·이동형음압기 등 장비비와 운영비 확대(233억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원) 등에 쓰인다.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21억4000만원)도 지원한다. 현재 내국인은 본인 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치료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방역 물품 확충에는 277억원을 투입한다.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에는 153억원을 쓴다.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 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 명목이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에는 10억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에는 17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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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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