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문 닫고, 주차단속도 미루고"

행안부, 지역경제 대책

"비상 상황엔 비상 처방"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그야말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주문한데 따른 대책이다.

행안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과 함께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이미 최근까지 367억원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마스크·손소독제·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거나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2000만원 이상 방역물품을 구매할 때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같은 계약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이미 지난 13일 기준 수의계약은 220건 73억원, 계약심사 면제는 57건 62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또 상반기 내에 지방재정 137조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독려하기로 했다. 가능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던 기존 입장을 잠시 덮어둔 것이다. 추경을 세울 때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장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음성, 경기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주변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또 확진이나 격리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진 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