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총력전에 들어갔다. 발생 양상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신규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당장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감염병 때문에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유행 이후 처음이다. 신종 플루 사태 때는 질병 유입 뒤 약 6개월 만에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높였다.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2006년 국가감염병재난단계를 담은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부처와 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이 담겼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기단계는 가장 심각성이 낮은 '관심'(Blue)부터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 순으로 높아진다. 관심단계는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환자가 발견됐을 때에 해당한다.
해외 신종감염병 환자가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기단계가 주의로 높아진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해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의보를 발령하면 위기단계가 올라간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뒤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다.
가장 높은 심각 단계는 해외나 국내 신종감염병, 국내 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때에 해당한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가 기승을 부렸을 때도 전국 확산이라고 보지 않아서 주의 단계로 높인 뒤 계속 유지했다. 감염병 위기단계 결정은 관심∼경계까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복지부 위기평가회의의 판단을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 심각 단계까지 격상하려면 범정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면 범정부 재난 대응 기구를 꾸릴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없던 범부처 대응과 협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심각 단계에서는 교육부는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김규철 김아영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