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 주 후반 발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 경제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1차로 발표되는 대책에는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대책이 우선 담길 전망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각종 세금 감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실시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연말에 종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부진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르스 때도 차 개소세 인하 = 개소세 인하가 역대 최장기간 실시된 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로서 의미가 있고 자동차 산업의 어려운 상황도 감안한 조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법 개정 사안으로, 여야 모두 기준금액 인상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쳐 21년간 동결됐던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손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 공제율 상향 거론 =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나 자동차 등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작년 세법 개정 때 정부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환급 대상·품목·비율, 재원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구매금액 환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정액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쿠폰도 검토 대상 = 정부가 예비비 등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는 소비쿠폰도 거론된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비쿠폰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으며,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009년 당시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했고, 규모는 국고 약 2조원을 투입하려다 국회에서 약 1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전체 규모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지급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규모가 커진다면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만큼 대책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정부는 건물주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면 임대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에 대해 깎아준 금액의 15~20% 수준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할인율이나 구매 한도를 높이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해 유통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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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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