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에서 32.7%로 상향
건물 부문의 에너지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자 정부는 최근 감축 목표를 더 높게 잡았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건출물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을 18.1%에서 32.7%로 상향했다. 감축률로만 보면 1위다. 감축 목표량은 9억8500만톤이다.
◆정책달성도는 높지만 실제 배출량은 전 분야 초과 =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위는 산업 부문 55%, 2위는 건물 22%, 3위 수송 14%다. 이는 2017년 배출원 기준 통계로 발전 등 전환부문을 뺀 수치다. 전환부문은 각 배출원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약 4168만2000toe(석유환산톤)로 2013년(3781만4000toe)에 비해 증가했다.
국토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축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종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에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중장기 법정계획인 2차 계획은 2020~2024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사실 쉽지 않다. 2020년 감축로드맵 역시 계획은 거창했지만 당시 세운 목표치보다 건물 부문(2017년)의 경우 17.8%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냈다. 정성지표 중심으로 이행점검을 해 정책 달성도는 높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2020 감축로드맵 부처별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정상 추진율이 98.1%에 달했지만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감축계획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냈다.
◆에너지수요인 '냉·난방도일' 꾸준히 상승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해왔다.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일시적으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감소(약 6억9700만톤→6억9100만톤)했지만 이후 다시 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은 세계 7위다.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다. 국내총생산(GDP)당 CO2배출량은 세계 60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강한 탈동조화 현상이 이뤄지기엔 아직 한참 부족하다. 탈동조화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30 로드맵에서는 정량적인 평가도 한다. 건축 부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하지만 건축 총 연면적도 늘고 냉난방 수요도 증가해 쉽지 않다. 에너지통계 월보에 따르면 2018년 냉방도일은 전년대비 8.2%증가(잠정치)했다.
난방도일 역시 동기간 5.5% 늘었다. 냉·난방 도일수란 기준온도(통상 24℃)와 평균 기온의 차이를 나타낸 지표로 난방과 냉방 등 에너지 수요를 의미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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