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자녀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감염 위험을 이유로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직장인들의 '가족돌봄휴가' 등 자녀돌봄에 대한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우선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돌봄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돌봄 대상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돌봄교사 등 인력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평소 제공하던 방과 후 과정 등 학교 돌봄 서비스는 그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6일까지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아,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은 맞벌이 가정과 입학 예정 학생이 우선이다.

정부도 집단돌봄 보다 가족돌봄을 더 권장하고 있다. 집단감염이나 학부모 불신 해소차원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각종 휴가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열흘 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마을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하지만, 부모들의 계산은 다르다. 교육부 한 공무원은 "그동안 청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코로나 여파로 어린이집 문을 닫아 걱정이 크다"며 "그렇다고 무급휴가를 아이 돌봄을 위해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휴가를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급이고 상사나 동료 눈치 보기가 싫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역시 입맛이 까다로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다. 낮선 돌봄 담당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게 미덥지 않다는 게 맞벌이 가정의 입장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돌봄 서비스가 집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 최 모 씨는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휴교를 했고, 학원도 보내지 않고 있다. 아이 돌봄서비스를 집단으로 운영할 경우 감염 우려가 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십명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돌봄 전담사와 유치원 방과후전담사에게 아이들의 안전과 책임을 맡기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매뉴얼을 제시하고 방역물품을 제공하라"고 지적했다.

교육단체들도 집단 돌봄을 대신할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공기업, 금융권들이 앞서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교대근무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신 정부 인력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직장인들에게 집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단 돌봄이나,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직장인(공무원, 공기업 중심으로)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맡아 돌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직장인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내고 5~10명 이내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시스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5일 수업일수 감축 없이 방학 일수만 조정하는 1단계 방안과,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15일 이내, 2단계는 16~24일까지 열어놨다. 코로나 확산 추세가 '심각'단계에서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휴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과 학부모 사이에서 정책 차질을 빚는 이유는 소통과 신뢰부족의 문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의 경우 '연가'를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연가는 년 20일(4주)까지 가능하다. 당연히 유급휴가로 분류된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보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받았다.

최근에는 7~10일까지만 연가보상을 해준다. 나머지 10일은 유급으로 '아이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저소득층 가정과 중소기업, 영세 직장에 다니는 국민들을 우선으로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게 맞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입맛이 까다로운 것은 신뢰와 공감의 문제로, 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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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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