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생·경제 종합대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과 경기보강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향후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할 경우 적어도 30조원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1092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또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 중이다.
여기에 이번 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쏟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아울러 내수회복과 투자·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는 임대료 인하 지원과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그 절반을 보존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50%~77%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촉진을 위해 일자리쿠폰 등 5대 소비쿠폰제도가 도입된다. 일자리쿠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을 받을 경우, 보수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경우 본인이 내는 경비(20만원)에 정부(10만원) 기업(10만원)이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도 대상자를 1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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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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