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강화 위해 '원헬스' 활성화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인 '원헬스(One Health)'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헬스란 신·변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전 인간 감염병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말한다.

◆강제조치 불응시 처벌 강화 =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총력 대응 뒤 이번에 확인된 미비점을 발굴·보완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확충하는게 주요 골자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도 높인다. 입원·격리조치 위반시 종전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관리도 강화한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20년 10월)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한·중·일 합동 훈련(2020년 11월)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 등 서비스 접근성 높여 = 복지부는 어디서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한다.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조기 검진·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 이용시간도 반일에서(3시간/일) 종일(7시간/일)로 늘린다. 치매 안심마을을 256개에서 400개로 늘리고 치매조기검진 지원 대상도 345만명에서 565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도 활성화한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ICT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거동불편 환자 등 약 5만명에게 시범적으로 의사 왕진서비스를 실시하고 중증환자 재택관리나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