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2일차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야권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과 이에 따른 경제실정 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마스크 수요대란 등을 막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자영업자 지원마련 방안에 집중한다는 각오다.

미래통합당은 우왕좌왕하는 정부로 인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태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추경편성이 먼저가 아니라 예비비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예비비는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편성해 놨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거쳐도 집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예비비가 아주 미미한 예산집행만 이뤄지고 있어서 마치 추경이 능사인 것 같이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을 바라보는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갸기다.

김 의원은 "추경편성을 자꾸 목을 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쇼와 같은 것"이라며 "순서가 있다. 예비비가 먼저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병실수 확보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1만 개의 병상이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전국이 병상수로 문제를 앓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마스크 수요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망 체계부터 바꿔야 할 것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가가 전량 구매해 국민들에게 무상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현재의 마트나 우체국 위주 공급방식도 바꿔 주민센터와 이·통장을 통한 가가호호별 무상공급 방식을 제안한다.

1회용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알코올 소독약을 뿌리고 스팀다리미로 다려 쓰면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역화폐 지원의 대폭적 확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대폭 높여 발행 중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지원금이 상반기 중 모두 소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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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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