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관련 기초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 관련해 '과도한 장기입원과 열악한 시설환경' 등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긴급구제조치 진정과 관련해 3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인권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피해가 큰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27일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3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애초에 우려됐던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음식물 공급, 외부의료기관 이송 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사태 초기에 도시락업체의 배달 거부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는 일이 있었지만 현재는 배달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대남병원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이미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이송될 계획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진정인들이 요청했던 긴급구제는 기각했다. 그러나 기초조사 과정에 확인된 각종 인권침해적인 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도높은 실태조사 및 필요시 직권조사까지 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장기입원과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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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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