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투입한 자금은 9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는 정부 출연금 960억원을 받아 1조2000억원을 보증지원하기로 했지만 그 중 5000억원은 중소기업의 회사채 우선인수를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규모는 7000억원에 그친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라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더라도 정부가 이 정도 지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보에 예산을 출연하면 신보는 해당 출연금의 10배를 운용배수로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가 신보에 1조원을 넣으면 신보의 보증을 토대로 시중은행들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할 수 있다. 정부가 2조~3조원만 투입해도 신보는 20조~30조 원의 대출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 추경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필요할 때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뤄져야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조금씩 주다보면 결국 고금리 대출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를 카드 결제액 통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피해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9년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당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에 3700억원을 출연해 총 3조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이번 추경에서 지역신용보증이 대구·경북지역에 3000억원을 보증하는 것까지 합치면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는 1조원 수준이어서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28.5%에 그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670조6000억원( 188만3000명)이고 이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의 대출잔액은 51조8000억원(44만 5000명) 규모다. 보증규모 1조원은 저소득 자영업자 1인당 225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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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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