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확대 우려 … 미·독·프 등 40대 교역국 중 15곳만 제한없어

호주와 일본이 5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가세하면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이 이날 오후 11시 기준 100곳으로 늘었다.

주로 방역 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이 한국에 빗장을 건다는 외교부의 인식과 달리 입국제한이 방역 선진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징후라 우려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수입 규모가 큰 40개 주요 교역국(2018년 기준) 가운데 한국인이 별다른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5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국행 출국자 전원에 대해 공항에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중동에선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는 이란만 한국인에 대한 제한이 없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9개국이 방문 가능한 상태다.

호주는 현지시간 5일 오후 9시부터 오는 11일까지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일주일간 금지하고 이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자국민에게 한국 방문을 재고하고, 대구 방문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저녁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9일부터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지정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발급한 비자 효력도 정지할 뜻을 밝혀 사실상의 격리를 예고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558만여명이다.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도 오는 8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보건당국이 발급한 영문 건강확인서를 요구하고, 입국일 전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자는 입국·경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호주와 일본은 '2019 세계 보건안보 지수'에서 각각 4위, 2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염병 대응력이 우수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자제해온 다른 선진국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내 상황이 진정되면서 여러가지 제한·금지 조치도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조치별로 보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곳이 37곳, 대구·청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가 6곳이다.

카자흐스탄은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을 격리했는데 오는 8일부터 입국·경유 금지로 강화했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상투메프린시페도 한국 등을 방문하고 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을 격리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12곳이다.

중국에서는 후난성이 추가돼 총 17개 성·시에서 입국 한국인을 격리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 세계에 격리된 한국인은 총 1226명으로 중국(860명)과 베트남(318명)이 대부분이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강제 격리보다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지역은 45곳이다.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와 콩고공화국도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 리스트에는 아직 없지만, 조만간 시행이 예상되는 국가도 있다.

주스리랑카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스리랑카 보건부는 지난 4일 시행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14일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선의 경우 아예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의 하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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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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