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노-집회자제, 임금·단협 시기조정

사-격리자 휴식보장, 고용유지 노력

정-피해 업종·지역 특별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기둔화와 노동시장 침체로 이이질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합의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공감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실천사항을 네 부분으로 담았다.

우선 '코로나19 예방과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해 노사는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하기로 했다.

이에 사측은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과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단체교섭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노사는 하청·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예방대책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확진자·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둘째,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와 안전한 근무 지원'을 위해 노사는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으로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셋째,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와 관련해 노사는 인원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당금 지원 확대 또는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중기·소상공인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경사노위 위원들은 국회 등에서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서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면서 "오늘 노사합의 선언의 정신이 개별기업, 지역, 산업 차원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