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국에서 주당 1인 2매 구입

노약자장애인 대리구매 가능 … 매점매석 신고하면 포상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월요일인 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나는 괜찮아요. 당신 먼저' 캠페인을 호소하고 있다.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람이 먼저 구매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내일은 2·7년생 구입 가능 = 마스크 5부제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소비자를 5개조로 분산, 혼란을 줄이는 제도다. 화요일인 내일은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구입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산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역시 장애인등록증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우체국·하나로마트도 판매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않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당분간 재구매 검증 없이 누구나 하루 마스크 1매를 살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다.

향후 시스템이 갖춰지면 구매확인 이력이 공유돼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 마스크 하루 공급량은 약국 1곳당 250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1곳당 각100매 가량이다. 물류센터에서 전국으로 공급하기에 입고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가격은 세 곳 모두 1500원으로 통일된다.

다만 토·일요일은 평일에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를 반드시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세 곳 중 한 곳에서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급받는 공적 마스크는 하루 총생산량(약 1000만장) 가운데 약 80%로, 나머지 20%는 민간으로 공급된다.

◆14일까지 매점매석 자진신고 = 한편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매점매석을 신고한 경우 처벌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김용범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