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11조7000억원의 슈퍼추경 심사에 대해 여야가 설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치권이 공천을 위한 경선 등 정치일정에 쏠려 있고 시간도 촉박해 부실심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1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 환경노동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5개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위는 11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무위 역시 11일에 첫 논의에 들어간다. 교육위는 아직 상정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추경안은 이달 5일에 국회로 들어온 이후 국회 예산정책처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다. 빠른 심사를 위해 예결위는 11일에 '공청회 생략건'을 통과시키고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13일과 16일엔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엔 본회의 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디.

예결위에 안건이 상정되려면 상임위에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 기일까지 합의된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만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반영하게 된다. 급하게 예결위 심사를 하려면 상임위 심사기한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올 추경심사도 심사기간이 촉박한 탓에 7개 상임위 중 5개는 하루 논의하고 나머지 2곳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채 심사기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패싱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17일까지는 추경안을 마무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 끝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각 당마다 공천과정을 거치면서 컷오프(경선 배제), 경선패배, 반발 등으로 얼룩져 있어 추경심사가 부실하거나 지체될 수 있다. 특히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이 컷오프 이후 중랑을 지역구 경선에 나서기로 했다. 애초 공천을 신청했던 경북·상주·군위·의성·청송이 아닌 험지에서 먼저 윤상일 전 의원과 본선진출권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이종구 산업위원장도 강남갑 불출마선언을 한 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을에서 경쟁해야 해 마음이 바쁘다. 홍문표 교육위원장은 12~13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미투'에 걸려 컷오프, 거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경선에서 패배했다.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단수공천된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다. 예산심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당과 야당 모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도 빠른 추경안 통과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여권에서 제기한 '재난기본소득' 논쟁이 급부상했으며 대구경북(TK)을 지역구로 둔 여당의 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의원 등은 "정부의 추경안이 민생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보진영인 정의당과 민생당 역시 '직접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쿠폰 등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고 TK지역 배정예산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지낸 모 인사는 "심사기간이 짧은 만큼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야 겨우 17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간에 쟁점사안이 생겨 파행이 나온다면 심사 마지노선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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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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