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결특위 간사간 협의체 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이날 세출경정 14조8202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증액과 감액에 대한 심의를 한다. 당초 정부안은 11조7000억원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추경 규모를 확대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각오다. 6조원 이상이 증액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헬리콥터식 현금살포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역시 코로나19 감염이 텃밭인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확산한 상황이어서 추경 증액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정부안에서 2조~3조원 가량 증액된 규모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이면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소위에서 구체적인 사업 항목에 대한 실제 조정에 들어가며 추경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다.

◆추경 규모 얼마나 될까 = 여당은 6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야 제대로 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후덕 열린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코로나 영향이 미국 유럽 등으로 번지고 있고 매출 생산 수출 모두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야당 역시 불필요한 예산은 칼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증액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정치적 숫자놀음일 뿐"이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통합당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심상치 않은 여론을 고려해 당초 합의한 17일 통과가 지연될 정도까지 무리한 주장을 펴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여당 증액안에서 절반 가량 반영된 정도에서 타협을 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직접지원이냐, 대출지원이냐 = 특히 정치권과 기재부는 직접지원과 대출지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열릴 소위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쟁점이다.

여당은 소상공인진흥기금에 2조8000억원을 증액하는 항목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예산을 대거투입하면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에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보증-대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보에 보증을 해주면 이를 기반으로 은행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재부 등이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3개월 걸리던 기존 절차를 2~3주 정도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추경 증액은 하되 어느 쪽에 돈을 투입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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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박준규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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