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사실상 2조원 늘려서 피해 지원

소상공인지원 1.4조 추가

자영업대책으론 역부족

코로나 글로벌 확산에 2차추경 등 불가피 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7일 11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피해지원 규모가 다소 늘어났지만 2차 추경 등 추가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라 이에 따른 경제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추경만으로는 향후 상당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폐업·도산하는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추경, 본회의 통과 |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한편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전체 규모는 정부안과 같지만, 내용을 보면 2조원 이상 증액된 규모다. 세입 경정(예산 부족분 보완) 규모를 정부안인 3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대폭 줄여 세출 규모를 2조4000억원 증액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창출장려금과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 자금 등에서 7000억원을 삭감해 총 3조1000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세출 규모가 정부안인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순증됐다. 하지만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3억원 줄어든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4.1%)과 국가채무비율(41.2%) 역시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1.4조 증액 = 우선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을 1조4000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보강에 1조1000억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재정 보강에 387억원을 늘려 지역신용보증의 특례보증 규모를 2조2700억원 더 늘렸다. 보증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 비용도 새로 배정했다.

이와 함께 항공·해운·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채권담보부증권(P-CBO) 1조6천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 보강에 2400억원을 증액했다.

민생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8000억원 늘어났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추가로 31만 가구(41만명)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1736억원이 증액됐다.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2인가구 기준 월 17만원이 지급된다.

또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00억원을 증액하고, 지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위기가구 요건은 질병, 휴·폐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 월 77만5000원씩 최대 6회 지급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50% 경감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2275억원을 증액했다.

◆유치원 운영비 한시지원 = 이밖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1000억원을 늘렸고, 이중 300억원은 대구·경북에 쓰기로 했다.

맞벌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장려금 수혜 대상을 기존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365억원을 증액했다.

지원단가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상해 근로자 임금감소보전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업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휴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위해 320억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규 증액했다.

◆마스크 제조 지원액도 늘려 =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은 1500억원 증액됐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과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자재인 MB(멜트 블로운) 필터의 해외 조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848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감염병환자 전문·집중 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정부안보다 150개 더 늘려 300개 확충하도록 375억원을 늘렸다.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R&D 투자 확대를 위해 4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을 추가 지원하고자 1920명에게 지급할 182억원을 증액했다.

◆대구경북 우선 지원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 봉화에 대한 후속 지원 성격으로는 총 1조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 2262억원을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총 17만7000개 점포가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를 6개월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고,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61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3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 국회증액분 2000억원 중 600억원을 대구·경북에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000억원 추가하되 연말까지 이자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