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지 8시간만에 "2차 추경 검토"발언이 여당과 청와대 정부 고위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의 내용이 논의됐다. 지자체의 긴급지원에 재난기본소득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18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를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게 하기 위한 일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 지차체차원의 결단, 교통범칙금을 포함한 민생부담을 완화하는 행정 완화 등 지자체에서 할 일이 많아서 가까운 시일내에 민주당 주도의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할 생각"이라면서 "지자체장들이 그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에 간접지원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그는 구체적으로 "(2차 추경)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측에서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2차 추경 반영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정책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바람직한 일",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지 시범이 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하는데 필요한 시범실시의 의미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이런 많은 것들을 담아서 내일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게 된다"며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도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도 2차 추경에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아직 예측하긴 어렵다. 그렇게 빨리 본격화될까 싶다"면서 "시범실시 과정이 좀더 진행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당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규모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다"며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서민경제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기 가능성과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증시, 환율, 외환 보유,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의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경제 당국은 추가 금융안정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국제 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도 "증시급락, 환율 급등 등 금융위기 조짐도 있다"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화스와프 체결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논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확산"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