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전주시 화성시 강원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가세하면서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인 긴급자금 지원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돕기 위해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서울시 자체적인 긴급 생활비 지원에 나선 것은 국회 추경안에 해당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 박 시장은 그간 재난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전국 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분 생활비 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추경 예산 증액이 시기, 야당 반대 등으로 무위에 그치자 "우리가 먼저 시작할테니 정부도 2차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촉구의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긴급 생활비는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에 치중한다. 대상도 중위소득 이하로 제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 급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알바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 등 정치권 논란을 차단하고 실질적 위기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을 단기로 정해 지역제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신청절차도 간소화한다. 시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신속한 소득조회가 가능케 하고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는 이달 30일부터다.

서울시가 가세하면서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긴급 자금 지원 논의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앞서 강원도와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도 재난 긴급자금 지급을 결정했다. 강원도는 17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30만명에게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키로 한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도민(150만명) 5명 중 1명꼴로 지원을 받는 셈이다. 도 예산 1200억원이 투입된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를 포함 여러 지자체가 정부 지원에 앞서 자체 재원으로 생활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상황의 긴급함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 휴직자 수는 1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고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만명이 감소했다. 또하나는 청와대와 교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도권 3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이 잇따르자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하며 지자체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청장들은 촉구문에서 "코로나19가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국비 지원을 결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회견에 참여한 한 구청장은 "지자체 자구 노력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확산" 연재기사]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이제형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