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에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각국 정부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19일 코트라 밀라노무역관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 근로자 가계 의료 등 전 분야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250억유로(34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별도 평가 없이 보증보험(3000유로 미만)을 부여한다.

문화 예술 교통 요식업 전시산업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5월말까지 연기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상환은 9월말까지 잠정 연장하며, 3월 임대료는 60% 세액 공제한다.

근로자에게는 최대 9주동안 휴직기금을 지원하고, 합리화된 객관적 사유(주문량 급감, 부서 폐쇄 등)가 있어도 60일간 해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사업자번호를 가진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에게는 600유로의 재난 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독일내 기업이 파산해선 안 되며, 일자리 상실도 있어선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여야합의를 거쳐 3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이 소개한 3단계 추진안은 △단축근무자 수당 및 기존 프로그램(1단계) △ 유동성 지원 및 세금 유예(2단계) △경기부양책(3단계)이다.

단축근무자 수당은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근로시간 감축시 고용인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순임금의 60%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감가상각 조건, 인적회사 과세 개선, 법인세 절감 등과 관련한 오래된 요구를 갱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국에 내려진 국민 이동금지령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적자는 30일간 입국을 금지했다.

파리무역관 관계자는 “프랑스정부는 기업지원을 위해 약 3000억유 로 규모의 은행 대출 보증, 피해가 심한 자영업자에게 매달 1500유로 지원 등을 실행한다”며 “모든 기업들은 사회보장기금과 세금납부 연기가 가능하고, 융자상환도 연기해준다”고 전했다. 연금개편 등 진행중이던 모든 개혁안 논의는 당분간 중단한다.

폴란드 체코 정부는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470억유로 (65조원), 405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기업 급여 지원과 대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금 감면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18일(현지시간) 유럽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9만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8만894명으로 보고된 중국의 누적 확진자 규모를 넘긴 수치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3만5713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1만3910명, 독일 1만1973명, 프랑스 9134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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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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