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공개요청

"선별 아닌 모든 국민"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개 요청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건의했다.

이 지사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18일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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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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