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의료진 보호에 뜻을 모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19일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안전한 의료체계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이다.

노사는 보건의료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업무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의료인력의 감원을 자제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료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비용 및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도 포함된다.

노사는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각급 의료기관에서 감염(의심)환자 진료동선 구분, 수시 방역 등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비 교육과 훈련 등도 실시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 지급하거나 융자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노사정은 민간·공공부문의 보건자원을 포함하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가차원의 역량을 갖춘다. 또 다른 감염병 사태 발생에 대비해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인력, 병상 등 자원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김 윤 보건의료위 위원장은 "노동계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경영계는 의료인력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재정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뜻깊은 후속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경제위기 극복의 확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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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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