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임금 지급 등 직접
자금지원하는 부양책 확대
23일 KB증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상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조 달러 (미국 GDP의 약 9.3%)에 달하는 부양책을 협상하고 있다. 지출 금액은 1.3~1.4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추가 대출 등으로 2조 달러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4조달러(약 498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미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양책은 기존에 제시한 1조 달러 재정지출에 실업보험 확대와 가계 현금 지원 등 3000억 달러가 더해지고 미 연준의 7000억 달러 상당의 대출 지원까지 합해진 규모다. 지난 2008년 10월 7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됐던 것 보다 두 배 이상의 규모다.
이는 지난주 미국 주간 실업청구 건수가 전월대비 7만건이 늘어 28만1000건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실업률이 12.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준의 700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은 △머니마켓펀드 (MMF)에 지방채를 포함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없던 조치), △150억 달러 MBS 추가 매입 △5000억달러 레포 운용 월말로 연장, △MMLF(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비과세 지방채 매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은 GDP의 16%에 달하는 광범위한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영국 정부는 1500억파운드 규모의 기업 구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영국에서 유례없는 부양책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부양책으로 평가받는다.
또 영국 정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기존 임금의 80%, 최대 2500 파운드 (개인소득 중간 값)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780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영국 GDP의 3.5%에 달하는 금액. 최소 3개월간 지급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재정규율 완화, 은행대출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EU(유럽연합)차원에서는 △연말까지 최대 80만 유로의 보조금 지급 및 은행대출 보증 지원 △재정규율 3%의 예외적인 규정 완화 제시 (심각한 지역의 경제 위기 상황에는 예산 활용의 면책 조항 적용) △금융시장안정특별펀드 (SoFFin)를 활용해 자영업과 소기업 등 민간에 최대 1500억 유로 추가 예산 준비방안을 내놨다.
ECB(유럽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부실채권 (NPL) 처리에 대한 유연성 제고. 완충 자본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은행들에 최대 1조8000억 유로의 대출 여력을 추가로 제공 △ECB는 프랑스 행정부가 발표한 3000억유로 규모의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스웨덴은 임금의 90%, 덴마크는 75%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 정책을 내놨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아직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금융 안정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동 제한 및 생산과 소비의 셧다운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에게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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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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