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워싱턴, 코로나19 대응에 4조달러 이상 푼다

세기의 대재앙으로 몰아닥친 코로나19에서 살아남으려는 미국은 워싱턴 정치권과 중앙은행이 무려 4조달러 이상을 푸는 초대형 경제지원 패키지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23일까지는 최종 확정할 코로나19 대처 경제지원 패키지는 1조4000억달러나 쓰게 되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유동성 자금으로 2조달러나 쏟아 부을 채비를 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사실상 확정한 1조4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패키지에는 미국 납세자들이면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씩 일괄 지급하는 현금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는 수주간의 특별 연장 실업수당을 제공하게 된다. 더욱이 주정부 명령이나 권고에 따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진 종업원 500인 이하의 중소 업체들은 영업비용으로 일단 민간은행의 융자를 받은 후 폐업하지 않고 종업원 봉급만 지급했음을 증명하면 그 융자금을 전액 탕감 받아 사실상 무상지원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2일 일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선임 정책보좌관이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여기에 시중에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조달러 이상 돈을 풀수 있도록 워싱턴 정치권이 허용해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정치권이 직접 경제지원 패키지로 1조4000억달러나 투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워싱턴 연방의회는 22일 절차표결을 거쳐 23일에는 최종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정을 잡고 행동하고 있다.

1조4000억달러 지원 패키지 확정

1조4000억달러짜리 경제지원 패키지는 첫째, 미국 납세자 대다수에게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씩을 현금 지원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트럼프행정부가 성인 1인당 1000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를 현금지원하려는 제안이 연방의회에서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자녀 500 달러씩으로 더 올라간 것이다. 다만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일 때 100% 다 받고 연 조정소득이 개인 9만9000, 부부 19만8000 달러 이상이면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객장 떠나는 뉴욕 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객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더들이 20일(현지시간) 재택근무를 위해 컴퓨터 장비를 챙기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건물 내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객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전자거래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게다가 4월 초에 한번은 확실히 제공하되 5월 중순에 2차 지원할 것인지는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근로자들은 기존 실업수당에다가 6~7주 동안 특별 실업수당을 연장해 받게 된다. 특히 이 때에는 대기기간도 없고 구직노력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공화당이 동의한 실업수당 확대안을 시행하는데 2500억달러나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민 개인 수표 제공 2차분을 위한 2500억달러를 먼저 이 실업수당 확대에 쓰고 2차분 제공 여부나 예산은 추후 재결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잃은 미 근로자들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 한주 미 전역에서 7만명, 33%나 급증했으며 갈수록 폭등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해석 된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진 중소 사업체들을 지원하는데 3500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종업원이 5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중소 업체들은 민간은행들에서 종업원 봉급과 유지비용 등을 융자받게 된다. 특히 문을 닫았더라도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봉급을 주거나 재고용한 것을 입증하면 이 융자금은 갚지 않고 탕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연방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이 중소업체 지원방안은 대부분의 한인 사업장들도 이용할 수 있고 폐업해 해고하지 않고 종업원 봉급만 계속 지급한 것을 입증하면 탕감 받아 사실상 무상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항공업계를 비롯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규모 관련업계에는 200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해주되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후 되갚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사들이 승객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었던 수수료, 대략 290억달러는 되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되갚고 있는 상환 월납부금을 연방교육부에서 대납해주거나 납부를 중단시켜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연방 세금보고와 세금납부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석달간 연기했다. 이로서 세금보고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벌금이나 이자 없이 3개월간 연기받았는데 그 규모는 3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연준 유동성 자금 2조달러 이상 풀게 허용

워싱턴 정치권은 이와 함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유동성 자금으로 2조달러 이상을 시중에 풀도록 허용키로 했다. 연준은 이미 재무부 국채 50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2000억달러 등 7000억달러의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그 만큼 현금을 시중에 풀기 시작했으나 돈 풀기 규모를 대폭 늘리고 가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고된다. 연준은 2008년 금융시장 붕괴와 불경기때에는 4조달러 이상을 시중에 푼 바 있다.

연준은 이에 앞서 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와 1% 포인트 등 1.5% 포인트나 빅컷을 단행해 5년만에 제로금리시대를 열어 놓고 있다. 연준은 아직 마이너스 금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추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연준의 다음 카드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보다는 대규모 현금을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가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내 주요 민간은행들은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채권매입을 통한 돈풀기, 대규모 양적완화를 다급하게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