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하면서 미국과 독일 등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수준의 슈퍼 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은 1조달러 부양책의 규모를 늘려 4조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은 무역전쟁에도 놓지 않았던 ‘균형재정’의 원칙을 20년 만에 깨기로 했다.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의 13% 를 지출하는 과감한 재정부양책을 내놨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공조가 지속되면서 개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부양책 도입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최대 2조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했다. 2조달러는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약 9.3%에 달하는 규모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경제 지원을 위해 4조 달러(약 4980조원) 의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4인 가족에게 3000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중소기업 지원,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고된 사람들을 위한 실업보험 강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협력을 통한 유동성 지원,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

독일정부는 23일(현지시간) 1500 억유로(약 200조5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1990년대 재정위기를 겪은 이래 적자재정을 극도로 꺼려왔던 독일이 이처럼 대대적인 재정확대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가운데 400억유로(약 53조원) 가량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의 일자리와 기업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1000억유로 규모 경제안정화기금(WSF)을 만들어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 지분을 직접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도 과감한 재정부양책을 꺼내들었다. 지난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민간기업들에게 ‘대규모 정리해고를 보류한다면 3개월 동안 노동자 임금 75%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덴마크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기존 임금의 80%까지 지급하는 부양책을 발표했다. 스웨덴 또한 임금의 90%를 지원하는 부양책을 결정했다.

김효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의 이동 제한 및 생산과 소비의 셧다운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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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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