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큰 정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초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으로 이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울산 울주군이 처음 발표했고, 뒤이어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이 가세했다. 울주군은 23일 소득·나이·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외국인 제외)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2만2000여명이며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예산과 일회성 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도 24일 전체 주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당초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려던 입장을 변경해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현금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월 말 기준으로 기장군 인구는 16만6000여명이다. 167억원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조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민 1326만5377명(2월 말 기준)에게 10만원씩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다. 필요한 재원(1조3600여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0억원, 재해구호기금 2700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내부 차용) 등으로 마련한다.

경기도와 울주군, 기장군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자체의 '선택적 지원'과 달리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을 결정한 것은 선별과정에 드는 행·재정력 낭비를 막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키우기 위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지원보다 가처분소득 및 소비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석학들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도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적 지원이 낫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 6223억원, 취업유발 5629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초지자체들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14만6285명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모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와 평택시(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군포시(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에 63억원) 등도 이날 긴급재정대책을 발표했다. 화성시는 자영업자들에게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긴급생계비 접수를 24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난 23일 화상회의를 열고 재난관리기금 사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시·군마다 가용재원 규모와 피해규모가 다른 만큼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매칭(도-시군 분담) 방식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을 생계비 지원에 쓸 수 있게 근거를 마련, 일관된 기준에 따라 통큰 정책을 시행하고 기초단체별로 중복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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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전국종합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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