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 주요 국면마다 주도적 대응으로 박수를 받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민 70%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끈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기초단체장으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국회에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며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촉구하고,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김 지사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지원대상과 범위는 다르지만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됐다. 당초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촉구했던 이 지사도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빠르면 1일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우선 긴급재난소득 명목으로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1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가구당(중위소득 이하) 30만~50만원·강원도 소상공인 및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1인당 40만원·충남 가구당(중위소득 80% 이하) 최대 100만원·대구 가구당(중위소득 이하) 50만~90만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러 형태로 생계비 지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지역별 형평성과 소득선별기준, 예산문제, 지급시기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우려되지만 '총선용 포률리즘'이라며 반대했던 야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대세가 된 셈이다.

신천지교단에 대한 대응도 정부 보다 지자체가 주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 본부를 행정명령 형태로 수색해 명단을 자체 확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신천지 소속 재단에 대해 법인취소를 단행했다. 정부는 '종교탄압' 등을 우려해 미적거리다 뒤늦게 명단을 임의제출받았지만 부실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잠시 멈춤'을 제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도 의료계 등의 권고를 받아들인 고양시와 칠곡경북대병원 등 지역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확산됐다.

부산 기장군은 마스크 대란이 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전 군민에게 나눠주는 선견지명을 보였다. 정부가 원자재나 마스크 생산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민들은 줄을 서야 했고, 다소 진정됐지만 약국 앞 줄서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중랑구 등은 봉제조합, 사회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면마스크를 제작해 자체 해결에 나섰다. 코로나19 태풍 한가운데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달부터 35일간 시장실에서 숙박을 이어가다 지난 26일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무엇보다 보건소와 119구급 활동 등 지자체는 코로나19의 최일선에 서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생활지원센터 지원, 종교시설 관리 등은 모두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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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염진 기자 · 전국종합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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