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원율 31.4%에 불과… '운영제한 업종' 지정 휴원 권고
교육부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단장 박백범 차관)이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현장 점검과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온라인 수업 인프라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 정보화 환경을 위한 WiFi 구축 및 기자재 확보, 원격수업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 및 방역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개학추진단은 우선 원격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고, 교육부가 보유한 스마트기기 31만6000대를 6월말까지 대여해주기로 결정했다. 원격수업 환경 구축 관련 장비구입 등을 위해 학교별 기 편성 예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필요 시 교육청의 특별재정수요지원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원격수업 준비로 학교별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교육청 추경 등을 통해 단위학교 예산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스마트기기 대여는 저소득층(교육급여자)을 우선으로 한다. 다자녀, 조손가정, 한부모 등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전국 초중고 학생 중 스마트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아이들은 22만3000여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보유한 스마트기기 31만여대는 삼성과 LG 등 기업에서 기증한 제품들이다. 대여신청이 많은 서울시(8만5000명)의 경우 현물 보유수량이 적어 지자체 지원금으로 5만2000대 분량을 구매해 온라인 개학 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0일에 온라인 개학을 하는 초등 저학년(1~3학년) 대상 원격수업 방식과 스마트기기 대여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주 안내한다.
저소득층(교육급여) 인터넷 지원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인터넷 지원 사업인 '교육정보화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자인 경우 주민센터 신청(온·오프라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지속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21일 중수본 발표와 국무총리 담화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학원 휴원 권고 고삐를 더욱 조인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을 받아 운영 자제 또는 불가피 운영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길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현재 학원·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시도는 총 8개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경남 충남 전북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상태다.
행정명령 권한은 지자체가,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교육청이 시행한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단 미작성, 이용자간 적정 간격(1m 이상) 미유지, 소독 및 환기 미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미지정, 체온계 미비치 등이다. 서울시는 방역 필수지침을 어기고,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도봉구·강남구·마포구 소재 3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시설폐쇄 조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학원과 교습소 12만6872개 중 5만9199개를 집중 점검하고, 이중 5181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학원과 교습소 12만6872개중 3만9780개만 휴원해, 휴원율은 31.4%에 그쳤다.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교원업무는 경감하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온라인 개학일 이후 한 달을 '온라인 수업 집중의 달'로 운영하기로 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공문이 또 다른 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당 공문은 교육지원청까지만 이첩하고 학교 발송은 금지하기로 했다.
박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장은 "9일부터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겠다"며 "코로나19가 수업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미래교육의 변화의 과정으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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