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구당 340만원 지급 … 현금 살포만 68조원

코로나19 관련 1200조원 규모 비상경제대책 발표 … 사업주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1년 유예 조치

아베, 오늘 긴급사태선언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가구당 3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현급지급을 계획하고 있고,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도 유예시켜 준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경제대책의 규모는 모두 12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7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사태선언도 한다.

일본 국영방송인 NHK는 6일 저녁 뉴스에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사태선언을 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사진 NHK뉴스 방송 화면

◆매출 줄어든 자영업자에 1125만원 현금 지급 = 아베 정권이 이날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거나 매출이 감소한 세대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점이다. 국가 재정을 동원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규모는 총 6조엔(67조5000억원)에 달한다.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은 모두 1300만 가구에 3조9000억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 가구주 등의 수입이 줄어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현금 급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소득이 줄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계획도 나왔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고 200만엔(2250만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엔(1125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집권당인 자민당 일각에서는 현금 지급에 대해서 조건을 두지 말고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앞으로도 추가 현금지급을 비롯한 경제대책을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도 포함된다. 사업자들의 법인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최대 1년간 연기시켜주는 것으로 26조엔(292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유지 지원금도 확대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과 액수가 늘어난다. 기존에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비정규직과 신입사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보조금 규모도 중소기업은 급여의 2/3, 대기업은 1/2을 지원했던 것에서 중소기업은 9/10, 대기업은 3/4까지 늘려서 보조한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수습되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해 관광과 외식, 각종 이벤트 등에 대한 할인권과 쿠폰의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내각은 이러한 내용의 긴급경제대책을 7일 각의에서 결정하고, 이날 오후 공식 발표와 함께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서 6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10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가정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6조엔이 넘는 현금 지원을 하고, 고용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등 7개 광역도시권에 긴급사태 발령 = 아베 총리는 또 7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선언도 한다. 이번 선언의 적용범위는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한 일본의 7개 광역단체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일단 다음달 초까지 1개월 가량 유지할 예정이다. 선언이 발동되면 시민들의 외출이나 모임 등을 자제시키는 한편, 학교의 휴업이나 백화점이나 놀이시설의 휴장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할 수 있다.

이밖에 개인 사유지나 건물을 강제적으로 긴급의료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긴급사태선언에도 불구하고, 도쿄 등 도시를 봉쇄하거나 사람의 이동을 강제로 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본언론은 전했다. 대중교통이나 슈퍼마켓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의 운영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6일 기자단과 만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고, 의료제공 체제를 확실하게 정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도시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선언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일본이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배경에는 최근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쿄의 경우 6일 83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1116명이 됐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본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등은 최근 잇따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