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가볍고 대책 안이해"
대구시가 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방역대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0일을 맞아 새로운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방역당국 주도'에서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역량 재구축, 기업과 서민을 위한 경제방역 등 3대 전환 과제다. 권 시장은 "메디시티 대구의 힘은 위기 속에서 저력을 발휘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시민생활수칙'을 함께 만들고 문화 체육 교통 종교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세부 예방지침을 마련해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계각층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선별검사소와 이동검사 등 검사역량 확충, 2000개의 병상과 3000실의 생활치료센터 준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체제 구축, 일반 공장의 의료장비와 용품 생산체계 완비 등의 방역역량을 재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더 어려워질 기업들과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경제방역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민관합동으로 대구시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구성해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긴급생계자금지원과는 별도로 긴급복지비 1413억원을 투입하고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40만원씩 지원되는 477억원의 소비쿠폰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권 시장의 담화문은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대책은 비상사태에 맞지않게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메디시티라는 이름으로 의료산업에 치중한 반면 공공인프라구축, 감염병 예방시책 소홀 등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예방과 조기차단에 실패했다는 것이 사실에 맞는 평가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일언반구 없이 자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참여형 방역전환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보건당국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무한책임의 자세를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관행적 임기응변을 넘어서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정책전환을 위해서는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구 비상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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