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등 확대하기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확대를 계기로 원격진료 등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의료와 행정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의 규제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예컨대 현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의 첫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지만,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업무나 육아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에 대해 예외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긴급경제대책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진료에 초진을 받는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의 확대에 따른 병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정해놓고 시행하겠다는 것이 후생노동성의 방침이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실시 현황과 결과를 보면서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계속할지 검토하기로 해 이후 규제의 시기 제한이 풀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이 힘을 얻는 데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속리가 높아지면서 업무의 간소화 등 일상적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들은 지금을 원격 의료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없애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라인'과 실시한 코로나19 대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라인과 협조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종의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일본에서 8000만명 가량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 메신저' 라인을 활용해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발상이다.
이러한 방안은 코로나19를 넘어서 일상적인 의료상담으로 진화할 조짐이다. 일본의 의사와 약사들이 만든 포털 'M3'와 라인이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립한 '라인헬스케어'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라인헬스케어에 무료로 원격의료 상담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인을 통해 의사와 상담자가 채팅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질병 여부를 진단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비용은 후생노동성이 전액 부담한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지난달 일본의 15~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4.2%를 보였다. 라인헬스케어는 당초 3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무료 온라인 상담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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