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서 여권 과반 … 현 당청관계 유지될 듯

개혁 주도·정권 재창출 당내 경쟁모드 가능성

타협·통합 주도 책임 커 … 야권 껴안기 과제

민주당이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과반을 넘겼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간 문재인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야당의 입법공세에 의한 레임덕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했다. 기존 정권의 틀 안에서 재집권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당선 스티커 붙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이종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다른 한편으론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혁정책과 차기를 노리는 민주당 대선주자간의 경쟁모드가 시작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기존 당청 관계의 확대·강화를 꾀하는 세력이 늘어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독자 과반이 넘는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면서 더불어시민당 등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진보의석 180석'이 현실화 됐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여권이 던진 '안정적 국정운영'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 승리를 확인한 후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의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장래를 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 위기의 대응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상 첫 4연속 승리를 기록했다. 보수야당이 패했다고 해도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확인하 듯 유권자의 이념적 지형과 지역투표 성향에서 여권은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사실 이번 승리도 코로나 정국이 안긴 영향이 크다. 방역 성공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선거구도를 흔들어놨다. 정권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 위기국면 타개를 위한 기대감이 여권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청와대 우위의 당청관계가 당분간은 지속되는 여건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될 수 없는 상황이고, 청와대에 각을 세우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에 맞서는 것으로 비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내 친문 주도성이 확대·강화된 것도 고려할 대목이다.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의 국회 진출뿐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응한 문 대통령의 긴급 지원정책 입법화 등 개혁과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외 변수에 집권 3년차 중반기에 국정장악력이 더욱 강해지고, 집권당 내부도 이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집권당 내부의 일체감이 높아진 것이 오히려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기 대선을 2년 앞둔 상황에서 총선이 끝났다는 시기적 요인도 있다. 통상 총선 이후 여당은 차기 경쟁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8월에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이후 대표 경선에 당선된 후 당 주류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 내 인사들이 문 대통령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는 대표적 친문인사인 전해철 윤호중 의원과 안규백 노웅래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경선에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두관 박광온 의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예비주자 간 갈등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당을 주도하는 세력과 미래 권력간의 갈등과 친문인사 중심의 지도부 구성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았다. 무엇보다 몸집을 키운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겸손모드를 유지하며 '대화·타협'의 국회를 만들어가는지가 관건이다. 개혁법안 추진 등에서 국민 눈살을 찌뿌리게 할 경우 비난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 본격화 될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도 여당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전망이다.

높은 투표율과 전례없는 여권에 대한 지지는 위기극복을 염원하는 국민열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정국주도는 물론 개혁법안 처리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외면을 받았던 전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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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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