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공황 같은 극심한 불경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과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조2000억달러 코로나19 구호 패키지와 2조3000억달러 방출 등으로 사실상 제한 없는 돈 풀기와 무상지원에 나섰다. 특히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부양자녀 한명당 500달러씩을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기 시작했다. 한달간 220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은 초유의 실업대란에 맞춰 주별 실업수당에다가 1주당 600달러씩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도 제공해 일할 때 보다 더 받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문 닫은 중소업체들에는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를 주면 두 달 반치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1만달러까지는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의 시스템 결함으로 1억5000만명 가운데 절반인 7000만명이 현금지원을 입금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차원의 특별실업 수당도 절반지역에서는 시스템 노후화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문 닫은 중소업체들에 대한 무상지원은 1차 예산 3500억달러가 보름도 채 안 돼 바닥나버려 판단착오를 드러냈고 2500억달러 긴급 증액은 당파적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가 가까스로 이번 주에 확정 시행된다.
IRS 결함으로 2천만명 이상 현금 늦어져
코로나19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일자리를 잃어 신음하고 있는 미국인 1억5000만 납세가정이 성인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17세미만 부양자녀 한 명당 500달러씩을 현금으로 받고 있다.
1차로 8000만명이나 지난 15일까지 자동입금받았으나 절반인 7000만명은 IRS 시스템 결함으로 늦어지고 있어 거센 불만을 사고 있다. 2000만명 이상이 1인당 1200달러씩과 부양자녀분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어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인들 중에서 2019년 또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를 했고 은행계좌정보까지 제출한 8000만명은 15일까지 1200달러씩을 자동입금 받았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IRS에서 상황을 확인하려 해도 지연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17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는 현금지원금 2400달러만 입금 됐을 뿐 자녀 1명당 500달러씩은 집행되지 않아 당황해 하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연금과 장애인 연금, 재향군인과 철도은퇴 연금 수령자들과 자동입금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최저생계보조금(SSI) 현금보조 수혜자들 상당수가 1차 자동입금대상에서 빠져 5월초에나 입금될 것으로 알려져 현금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실망시키고 있다.
연방 특별 실업수당도 지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주에도 525만건이나 실업수당이 청구돼 한 달간 2200만명이나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별 기본 실업수당에다 추가로 제공키로 한 1주당 600달러씩 연방 특별실업수당은 아직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주전 690만건, 2주전 662만건에서 지난주 525만건으로 26% 감소했지만 불과 한 달 새 2200만명이나 실직해 10년 장기호황 때 창출했던 일자리 2150만 개를 단 한달만에 날려 버렸다. 4월초 발표된 3월의 공식 미국실업률은 4.4%이지만 현재 실질 실업률은 17%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의한 초대형 실직 쓰나미, 실업대란은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돼 해고사태가 완화되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매주마다 신청해야 하는 실제 실직자들은 수백만에 달할 것이므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00만명의 실업수당 청구자들 중에서 절반인 1200만명이 매주 받는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연방차원의 특별 실업수당은 여전히 지연 사태를 빚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자영업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까지 신청할 수 있고 1주에 600달러씩 13주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방차원의 특별 실업수당은 현재 29개주에서 지급되기 시작했으나 나머지 절반지역에서는 각 주별 시스템노후화 등으로 실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주 수백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엄청난 실직사태와 실업 대란은 5월 중순까지 지속된 후에 급속 둔화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소업체 무상지원 3500억달러 바닥나
코로나19 사태로 문 닫은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 등을 무상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과 1만달러까지 공짜로 지급하는 경제재난융자 선지급금을 위한 예산 3500억달러가 바닥났다. 완전 소진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의 긴급 증액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병원들과 주지역정부 지원 2500억 달러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진통을 겪다가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채비를 하고 있다. 워싱턴은 코로나19 재난구호 패키지 2조2000억달러 가운데 문 닫은 중소업체들일지라도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두달 반치를 무상지원 받는 중소기업청(SBA)의 PPP 프로그램과 1만달러까지는 공짜로 쓸 수 있는 경제피해 재난융자(EIDL)중 무상 선지급금 등을 위해 3490억달러를 배정했다.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나 신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보름도 채 안 돼 3490억달러가 완전 소진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즉각 2500억달러의 긴급 증액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소업체 지원 2500억달러 증액에다가 지역정부 1500억달러, 병원 1000억달러 지원 을 추가하자고 제안해 확정하지 못한 채 1차분이 소진돼 신규 신청이 중단됐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