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환자 50명, 감염경로 불명 5% 미만 등 기준 … "공공시설 제한 5월말까지"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감염확산 정도에 따라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적용할 수 있다는 등 탄력적 방역전략을 제시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3일 오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4월 5일 ~ 4월 18일에서 4월 19일~ 5월 21일 사이를 비교해 보면 신규 확진자 35.5명에서 9.1명으로 줄었다. 집단 내 발생은 4건으로 동일했다. 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각각 3.6%(감염경로 불명자 18명 / 신규 확진자 497명), 5.5%(7/127)으로 나타났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두 기간 80% 이상이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한다.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마다 방역상황의 차이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광역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한적 허용조치가 이뤄진다. 신규 확진자 감소추세 유지하고 공공은 일부 운영하며 민간에게는 자제 권고, 업종에 따라 제한한다.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원칙 금지, 강제적 조치로 이어진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억제하며 공공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은 중단 권고하고 업종을 제한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4월말부터 5월 초 진행된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국내 발병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해외유입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관계부처는 철저한 대비와 관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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