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은 '상생법'
중기조합 혁신 강조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업계 출신 5명도 여의도에 입성했다. 내일신문은 이들 여야 5명 초선의원들의 국회 입법활동 계획을 연재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강진 출신이다. 외국어대를 졸업한 그는 89년 중소기업중앙회(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했다. 중기중앙회에서 30년 7개월을 근무했다. 정책본부장을 역임하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갔다.
여야를 막론하고 중소기업계 출신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기업인 몫이었다. 중소기업단체 임원 출신의 국회 입성은 김 의원이 최초다.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정책 전문가다. 두번의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권에 전달된 중소기업계 과제는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중소기업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30년 동안 쌓은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을 강조했다.
8일 대표발의한 1호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개정안)은 그의 활동방향을 드러낸다. 상생법 개정안은 납품거래에서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폐기된 법안이다. 대기업 반발과 부처간 이견이 원인이었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지원금 한도 확대 등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술탈취 관련 법률 보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과 특허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해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초기 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다지기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 예정이다. 초기 벤처기업에 엔젤투자가 원활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급증했지만 초기 벤처기업 투자는 미진한 수준이다.
그는 낙후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경제의 기본은 협동조합이다.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부실하다. 중기협동조합의 혁신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지원체계 강화는 중요하다."
그는 중기협동조합의 혁신에 공감하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도 손볼 생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융이 각 부처로 흩어져 있어 일사분란한 집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30년 활동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남아있다. 남북경제협력의 첫발인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김 의원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정치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치와 정책을 융합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그의 발걸음을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