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소상공인복지법'

배민 기업결합 예의 주시

최승재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의원는 소상공인들이 인정하는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17년간 소상공인운동의 외길을 걸어왔다.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이끌었다. 소상공인을 결집시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이뤄냈다. 초대 회장에 이어 2대 회장을 역임하던 중 국회에 진출했다.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이다.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의 삶을 대변하려고 국회에 들어왔다. 국민의 배고품 앞에는 진보와 보수가 중요하지 않다. 국회가 소상공인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최 의원의 첫마디는 '소상공인의 삶'이었다. 1호 법안이 '소상공인복지법'인 이유다.

그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300명 국회의원에게 연락했다. 복지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법안발의에서 여야 협치를 이뤄내 21대 국회 법안발의 중 최대 인원이 참여했다.

'소상공인복지법'은 △기본소득 보장 △복지사업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복지법은 그동안 여러 개별법에 혼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이른바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인 셈이다.

최 의원에게 문재인정부의 소상공인정책은 '낙제점'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절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지만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2018년 8월에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그의 행보를 여권 일부에서는 '문재인정부 반대세력'으로 낙인찍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정책논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시켰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소상공인 문제는 아는데 노동조합 우선정책에 묶여 있어 소통이 어려웠다"고 회고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배려한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다.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간 기업결합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는 "공정위가 자본의 결합 문제만 놓고 심사를 하면 안된다. 소비자의 복지, 산업발전 가능성, 독과점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졸 출신이다. 군대 제대 후 의류회사에 다니다 의료유통업체를 창업했다. 잘 나가던 회사는 IMF로 문을 닫았다.

1999년 서울 논현동 회사창고에서 PC방을 차렸고, 서울에서만 5곳을 운영했다. 2003년에는 PC방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문제에 눈을 떴다. 게임업계의 부당한 정책과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해결에 노력했다.

협회의 한계를 느낀 그는 2006년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사장으로 취임 후 게임사와 PC방의 표준약관 제도 도입, MS 불합리 대응 등을 이뤄내며 주목받았다. 소상공인단체협의회에서 실무를 맡아 카드수수료 등 숱한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들은 최승재 의원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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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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