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출 계좌해지 사기
'고령자 지키기' 종합대책도
중국 공안부의 전화·인터넷사기 관련 수사건수는 2017년 13만1000건에서 2018년 13만2000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지난해 20만건으로 급증했다. 관련 범죄로 체포된 인원은 2017년 5만3000명에서 2018년 7만2000명, 지난해 16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인터넷보안업체인 '360금융'이 최근 발표한 사기 유형 중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대출 계좌해지 사기'다.
'인터넷대출 계좌해지 사기'는 인터넷대출업체의 고객정보를 입수한 범죄자가 고객에게 대출업체로 위장해 연락, 금액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고객에게 "현재 해당 대출업체가 정부로부터 불법업체로 지정될 상황이며 만일 불법업체로 지정될 경우 이용자도 신용점수가 하락해 취업·대출 등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불안해진 고객에게 다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좌의 즉각적인 폐쇄가 필요하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상환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유도해 금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영업 중인 인터넷대출회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대출신청자에게 수속비·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발전 등으로 비현금거래가 계속 늘고 있으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비은행결제기구를 통한 결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기관에 의한 결제규모가 은행에 의한 결제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문턱이 낮아 거래도 손쉽게 할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계좌수는 112억8000좌로 1인당 8.1개 계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카드는 84억2000만장으로 평균 1인당 6장이다. 금융당국은 "중국정부가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인증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민은행은 은행의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비은행결제회사의 고객계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은행결제회사를 통해 실행된 거래의 경우 그동안 연계 은행계좌 정보 등이 제 때 제공되지 않아 자금동결 등이 지연됐다. 이를 막기 위해 은행의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특수사기로부터 고령자를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오레오레 사기 등 대책플랜'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오레오레'는 '나야 나'라는 의미로 '오레오레 사기'는 전화를 걸어 자식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다.
일본 특수사기 전체 발생 건수에서 '오레오레'와 같은 보이스피싱이 차지하는 비율은 39.8%로 높다.
대대적인 단속으로 지난해 일본 특수사기 검거건수(6773건)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검거인원(2911명)
도 전년대비 2.6% 늘었다.
이같은 단속에 힘입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만3063건으로 전년대비 19.9% 감소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전년 대비 30% 줄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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