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아베 정권이 여행경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를 지방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베 정권은 오는 22일부터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이른바 'Go To 여행' 캠페인을 시작한다. 여행경비를 할인해 주거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1인당 1박 여행을 할 경우 최고 2만엔(22만원) 한도에서 여행사를 통한 상품가 할인, 지역 할인쿠폰 등을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이 캠페인에 총 1조7000억엔(약 19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성은 당초 8월 초부터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7월 말에 직장인의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행사를 비롯한 관광업계의 요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의 강행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자체 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진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특히 최근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도쿄의 확진자 급증에 대해)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도쿄의 문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책임을 지자체인 도쿄도에 전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자 최근 재선에 성공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고이케 지사는 13일 "도쿄의 PCR검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중에는 무증상인 분도 상당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Go To 캠페인'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실시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이케 지사는 그러면서 "몸이 안좋은 분은 교외로 나가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무증상인 감염자도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이들 간에 어떻게 칸막이를 칠 것인지 문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몫"라고 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감염 상황을 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양측의 확전을 자제했지만 캠페인의 강행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하다.

이 캠페인에 대해 지자체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지자체가 있지만, 감염이 급증하는 가운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바라키 유타 오카야마현 지사는 13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캠페인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는 "이렇게 빨리 시작할지는 몰랐다"며 "대단히 당황스러운 조치다"라고 말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지자체 간에도 이견이 나오자 '전국지자체장회의'는 지난 10일 긴급제안서를 발표하고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의 확산 요인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전국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2의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의 경우 최근 4일 연속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매일 400명 안팎으로 급증하고 있다. 도쿄의 경우 13일에는 119명으로 5일 만에 200명을 밑돌았지만, 그동안 환락가를 중심으로 젊은층에 집중됐던 집단감염이 극장과 고령자 시설 등에서도 나타나는 추세이다.

["코로나19(COVID-19)" 연재기사]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백만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