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피해·법 위반 등 청구요건 충분
신천지 청구사례 있어, 손해배상 효력
"서울시, 보다 강한 대응 필요" 지적도
서울시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방역활동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누적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폭증하는 가운데 서울시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19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확진자들 도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랑제일교회발 감염확산이 통제권을 벗어나면서다.
구상권 청구가 엄포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구체적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구상권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가 드러나야 한다. 구상권 청구가 효력을 가지려면 사랑제일교회가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지침을 위반해 확진자 양산에 기여한 점, 이로 인해 행정력 동원, 치료·검사 비용 발생 등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법조계에선 "집합금지 명령에도 집회 강행, 진단검사 비협조, 교인 명부 부실 제출 등 현재로선 구상권 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경험이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낳았던 신천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가 2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2억원 이상과 미만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소송가액이 2억원이 넘으면 판사 3명인 합의부, 2억원 미만이면 단독판사가 배정된다. 2억원이 중요사건을 구분짓는 경계인 셈이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최초 청구금액도 2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천지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부 청구내역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구 당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진 않았고 비용이 늘어나는 대로 추가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론도 사랑제일교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들에게 치료 비용 일체와 방역 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1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 전국 500명 대상/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응답자 절대다수인 79.7%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이 50.6%로 과반을 넘었다. 반대는 17.4%에 불과했다.
성·연령·지역·지지정당·이념성향도 모두 뛰어넘었다. 70세 이상 찬성률이 가장 낮았지만 절반이 넘었다(59.4%).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지역에서도 대구경북 71.3%, 부산울산경남 75.0% 등 찬성의견이 압도했다.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모 자치구 관계자는 "이 정도 유행이면 교회 압수수색은 물론 전광훈 목사를 강제구인 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기관, 보수단체 등 자칫 특정집단 탄압 프레임에 걸릴까봐 공무원 중심 권한대행 체제가 몸사리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을 포함 다수 지자체에선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에선 146명 중 최소 9명이 교회과 무관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에서도 "사랑제일교회는커녕 성북구를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는 사람도 나왔다. 확진자가 발생한 다수 지자체들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이제형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