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몰고온 방역 방해세력 단속에 사법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전국에서 676명이 발생했고 이 교회와 무관한 광화문집회 관련자 중 확진자도 수십명에 이른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이 전국으로 퍼지고 교회와 교인들의 방역 비협조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방역활동은 지자체 등 행정이 주로 전담하고 있다. 선별검사를 위한 보건소 활동,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행정영역이 모두 담당한다.

평소같으면 환자 관리, 치료 등에 전념하던 행정 분야가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강력한 감염 의심군에서 수백명의 검사 기피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심지어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그동안 일상활동만 수행한 것은 아니다. 신천지 사태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가 앞장서서 교회 압수수색, 세무조사, 구상권 청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 신천지만 하더라도 이만희 총회장의 대국민사과, 교인들에 대한 공개 검사협조 요청 등 방역 활동에 대한 반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음모론을 조장, 교인들은 물론 정부를 불신하는 일부 세력들을 향해 조직적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자신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방역당국이 교인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국민에게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한술 더 떠 교회와 전 목사는 코로나19 방역활동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국민입장문을 통해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인 접촉자가 아닌 사람, 교회에 수년간 나간 적이 없다는 사람까지 교회 관련 통계로 묶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력 사용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자체들은 고발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자가격리 위반, 감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 보석조건 위반(불법집회 참석)으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경기도에서도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고양시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참석자 중 문자통보 등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2명을 고발했다. 부산시도 광화문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이들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고발, 압박으로는 방역 위기 수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명단을 거부하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집단적 저항을 부추기는 이들을 강제구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인이 아닌 방역을 방해한 집단 전체를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회안전을 위협하며 방역방해를 조장하는 세력, 교회는 물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유튜버 등 책임있는 위치에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방역관계자는 "행정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교회와 전 목사의 공권력 무시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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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곽태영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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