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수십억원대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동선과 관련한 거짓 진술로 방역을 방해한 송파구 확진자에 2억원 가까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근 늘어나는 검사 기피, 역학조사 비협조 등 방역방해 행위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역학조사 당시 동선 거짓진술로 피해를 끼친 확진자에 약 2억원의 구상권이 청구될 예정이다. 동선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방역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죄로 고발도 당했다.

해당 확진자는 친지 모임을 위해 광주시를 방문하고 역학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겼고 11명 확진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서울 송파구 환자다. 이 환자는 방문판매시설에 이어 광주시와 제주도를 방문했지만 관련 사실을 숨겼다.

환자의 거짓진술이 끼친 피해는 막대하다. 11명 확진자 외에 80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149명이 자가격리됐다. 2억원은 이로 인한 검사비·치료비 등이다. 통상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에 한달 가량이 소요된다. 중증 정도에 따라 치료비도 상승한다.

거짓 진술로 방역골든타임을 놓치면 추가 확진 발생은 물론 역학조사 인력도 대거 투입된다.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조사,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이동경로 파악 등 감염원 확인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방역당국이 가장 긴장하는 깜깜이 환자도 급증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영상으로 만들어 방역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방문판매 확진자는 488명, 이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이 358명"이라며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면 고발하고 치료비와 방역비, 자가격리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제주도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도를 방문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 형사고발과 함께 1억원 구상권을 청구했다. 피고발인 거주 지자체인 강남구는 무리한 처사라며 감싸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편 방역당국은 광화문집회 관련자들의 방역 방해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확진판정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일부 참석자는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기피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화기를 꺼놓거나 검사 권유를 따르지 않는 등 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행정명령 무시도 다반사다. 지자체들은 광화문집회 관련자들에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명령을 어겨도 검사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기한만 연장하는 실정이다. 정해진 시점까지 검사를 받지 않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고 접촉자 조사범위를 큰 폭으로 넓히는 등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의 검사를 위해 경찰과 협조, 거주지 직접 방문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의무검사 대상이 검사를 거부·기피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4일 기준 875명이다. 확진자 1인당 치료비가 약 5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어 배상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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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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