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놓고 정부고심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지적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이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선진국이 봉쇄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봉쇄조치가 코로나19를 100% 차단할 만큼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극심할 수 있다는 우려다.
2분기 중 한국이 받아든 성장률 성적표가 여타 선진국 대비 우수했던 것도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차단한 덕분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한국 경제는 2분기에 3.3% 역성장했지만 그나마 선방한 편이었다, 봉쇄 조치를 취했던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예고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추석 연휴기간 중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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