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북핵 우선론' 대북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이 글은 새로운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초대장이다. 우리 학계와 전문가 그룹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후속 논쟁이 진행되길 바라면서 글을 시작한다.
지난 냉전시대 남북관계는 적대적 의존관계의 틀에 묶여있었다. 냉전종식 이후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적대적 의존관계의 남북관계를 청산코자 하였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는 구조적으로 적대적 상호경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남북관계의 근저에는 여전히 냉전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분단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 분단체제가 동북아 안보체제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한반도 안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입각해 남북한이 새로운 합의와 새로운 관계정립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지기 쉬운 관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30년 반복된 '북핵 스트레스 딜레마'
적어도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서 적대적 상호경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에서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중심의, 우리만의 안보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보도 고려하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통해 남북한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상호 신뢰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는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우리의 자율적 정책공간을 만들고 이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에서 차별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안보 패러다임의 차별적 전환이라는 의미는 남북한 차원에서는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보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정전체제라는 한반도 안보체제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아닌 협력안보에 기초한 평화지향의 안보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또 다른 한반도 안보체제인 동맹체제는 미중 패권경쟁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과 다자안보가 병행·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전체제를 한반도형 협력안보에 부합하는 평화지향의 안보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핵 우선론'을 경계해야 한다. 즉,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없다는 '북핵 우선론'의 대북정책이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양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최대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작동에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 근 30년 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처방과 전략을 동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일정 시간 내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일시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북핵 스트레스 딜레마(시지프스 딜레마)'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겪어 왔다는 사실이다.
북한 핵능력 '불용화'할 대안 필요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되었고 현실화되었다. 최근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20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핵탄두 수를 30~40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입각한 대응책은 대북 군사적 억제력 강화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여와 제재로 상징되는 강압외교를 펼치는 것이 고려될 것이다. 아마도 그 결과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협상의 주기적 전개와 교착국면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시 '북핵 스트레스 딜레마'를 겪을 것이다.
남북한의 상호안전보장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가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입각한 상대방에 대한 투명한 상호 억지 못지않게 한반도형 협력안보에 입각한 상호 신뢰구축을 통한 상호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인 국가안보라는 사실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만의 사고와 해법으로는 '북핵 스트레스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반도형 협력안보 시각에서는 '북핵 스트레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피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불용의 핵'으로 만드는 대안적 정책개발과 접근이 요구되고 또한 필요하다. 한반도형 협력안보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제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다른 현안 쟁점들과 수평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수평적 접근방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른 전략 과제들과 북한 핵문제와의 연계성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반도형 협력안보의 첫 걸음이자 남북한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접근인 것이다.
한편, 공동안보에 입각한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군축이나 구조적 군비통제가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는 남북한 군사력의 대칭·비대칭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안보체제의 하위체제라는 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구조적 연계는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중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체제의 특징과 변화 추이는 남북한 중심의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즉, 남북한의 군축이나 구조적 군비통제는 동북아 역내 군축이나 구조적 군비통제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고민이다.
동북아 상황 고려한 한반도 군비통제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은 단기간에 걸쳐 끝날 상황이 아닐뿐더러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의 결과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상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 새로운 안보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형 군비통제를 논의하고 이의 개념화를 구성하고자 할 때 지정학적이면서도 공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구조적 연계성 문제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비통제는 남북한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한반도형 협력안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안적 시각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수형 박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을 맡고 있으며,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