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의 기초는 정확한 실태파악이다.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1982년 제정 이래 산재발생 보고제도를 운영해온 이유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슬그머니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당시 이기권 장관)는 2016 년 10월 28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개정해 ‘산재발생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했다. 고용부 명령을 받지 않으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여서, 사업주에게 노골적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이 조항은 현재까지 제73조 제2항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이유에서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바뀐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단지 제4조제2항을 신설한다며 조문만 표시했다. 산재예방기반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고용부가 그 근간이 되는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은 산재예방에 아무런 철학과 관심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의 경우 제도변경을 잘 모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조항을 두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관심이 없으니 산재보고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2018년 9월 보고서에서 “산재통계의 경우, 보고통계의 기초가 되는 산업재해조사표(사업장→지방관서 보고)의 기재내용(재해발생 개요, 원인 등)에 부실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며 “보고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통계의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산안법에 따라 산재발생보고를 해야 하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농·임·어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고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발생율은 가장 낮은데, 산재 사망률은 가장 높은 기이한 산재통계는 이렇게 탄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산재보상제도와 별개로 산재보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노사정이 합의해 법제화된 것인데, 고용부가 무책임하게 합의를 깬 것”이라며 “기초적인 제도를 무너뜨리고 산재예방을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장기획, 산재사고 왜 줄지 않나" 연재기사]

장병호 한남진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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