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단이탈자 고발
앱·공무원 통한 관리 한계
경기도 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9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10월 1일까지 자가 격리됐다. 하지만 A씨는 9월 22일부터 여자친구와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돌아다니다 사흘 뒤인 25일 격리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또 A씨와 같은 날 입국해 같은 장소에 격리된 회사동료가 A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사동료는 A씨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ㄴ군에 거주하는 B씨는 9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 이 기간에 인근지역을 산책하며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가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전원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시군에 보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내 자가격리 무단이탈건수는 모두 363건에 달한다. 매일 1~2건의 무단이탈이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고 계도 149건, 고발예정 등이 87건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43건) 안산(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무단이탈을 예방하고 있다. 10월 28일 18시 기준 경기도내 자가격리자는 모두 1만485명이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1만415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대 1 전담매칭, 하루 2회 모니터링, 방역키트 전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 이 같은 방법 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휴일도 없이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해도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닌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보다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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