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4만9천가구 신규공급

수도권에 2만4000호 … '질 좋은 평생주택' 2021년 선도사업 추진

전세난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4만9000여가구, 2022년까지 11만4000호를 공급한다.

정부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단기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일시적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2021~2022년에 예년수준(2010~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4만6000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가구, 서울 9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해 3900가구를 공급한다. 10월말 현재 LH, 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 3만9000호, 수도권 1만6000호, 서울 4900호 등이다.

현행 기준에 따라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규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전세형 임대는 12월말 통합모집해 2월 입주케할 계획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기본 4년 거주한 뒤, 4년 경과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하다.

또 공공주택 조기입주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1만9000호(수도권 1만1000호) 입주를 앞당긴다.

정부는 신축 전세형 주택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먼저 공공 전세 주택을 신규 도입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전국에 1만8000호, 수도권에 1만3000호, 서울에 5000호를 전세로 공급한다.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2021~2022년 매입약정 물량을 각각 2만1000호, 2만3000호로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 신규건설을 적극 유도해 확보한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도 추진한다. 현재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의 공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3분기 공실률이 서울 8.9%, 경기 5%, 인천 14.8%, 전국 11.2%에 이르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호, 수도권 9700호, 서울 54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2000호를 추가한다. 당초 8.4대책을 통해 6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6만2000호로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대책과 함께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도 병행키로 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2021년 선도사업 추진 후 2022년부터 본격 공급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중형임대(60~85㎡) 6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주기간을 30년으로 확장하고,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해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 조기착공 △ 공공택지 지속발굴 △규제완화.지원을 통한 민간의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 등을 추진한다.

민간 건설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도심 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지공모사업 평가시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한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공사비 검증기간도 3~6개월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