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3차유행 대응
방역 사각지대 집중관리
정부가 단계 격상 대신 정밀 방역을 선택했다. 경제적 피해가 큰 일괄 단계 상향은 확산세가 위급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대신 기존 법과 행정망 밖 방역 사각지대 발굴, 관리에 집중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내일 0시부터 적용된다. 침방울이 쉽게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만 골라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바뀐 방역 지침 주내용이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최소 1.5단계로 맞춰진다. 지자체 판단 하에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부산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중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역 초점은 여전히 수도권이다. 3차 유행 시작 후 전체 확진자 7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밀 방역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 일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밀 방역 목표다. 기존 제도와 행정망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그간 방역 허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강서구 댄스학원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실내체육시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150여명 확진자가 발생한 서초구 사우나 두곳은 입주민 시설로 분류돼 일반 목욕탕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다. 감염 특성에 입각한 방역 대응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치른 도봉구 모 신경정신과 병원은 알콜중독치료 전문병원이었다. 입원환자가 200여명에 달했고 낮시간 외출이 자유로운 환자 특성상 주변으로 감염 전파가 용이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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