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변호사가 협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조현욱 변호사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협 최초 여성 협회장이 돼 청년변호사와 여성변호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나왔다"며 "검찰·법원·국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조 변호사는 △유사직역 불법침해시 무관용 △중요안건 사전 의견수렴제 △성공보수금 추심지원제 △비 변호사 광고 엄중 제재 △사내변호사 지위 향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성변호사가 협회장이 되면 장점은.

최초 여성 협회장이 나온다면 변협 개혁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지난해 신규변호사의 45%가 여성 변호사다. 다양성 차원에서 소통과 설득에 유리할 것이다.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10년을 근무한 이유는.

시험 합격 후 10년은 이웃에 봉사하고, 10년은 법원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나머지 10년은 변호사 경험과 지혜를 총 동원해서 살자는 것이 나와의 약속이었다.

■변호사들을 위해 그간 해온 대표적인 일은.

직역 수호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1인 시위를 했다. 많은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직역 침탈에 항의하고, 일자리 창출 법안을 제안했다.

■청년변호사 취업문제 해결, 구체적 방안 있나.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 각 영역에 청년변호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최소한 상고심에서 도입하고, 법무담당관은 변호사만 가능하도록 입법 을 추진하겠다.

■주요 현안에 변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떻게 중지를 모을 것인가.

역대 협회장, 지방회 회장단, 변협 상임이사단, 전국회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겠다. 반대의견만 신경쓰면 의견을 낼 수 없다. 일정 수 이상의 변호사들이 청원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협회 업무에 반영하는 변호사 청원제를 실시하겠다.

■사내변호사 위한 공약이 눈에 띤다.

사내변호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 회사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소송을 맡기 위해 지금은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결국 폐지돼야 한다.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도입해야 한다. 상법상 지배인 자격도 변호사로 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반드시 입법화하겠다. 선진 외국에 도입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는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사례까지 생겼다.

■비 변호사 불법적 광고규제는 어떤 식으로.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것이 비 변호사 광고규제다. 수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결국 변호사 출혈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변협 차원에서 플랫폼 준공영제를 추진할 것이다. 변호사들의 광고는 풀어주고, 비 변호사들 광고는 제재할 것이다.

■성공보수 추심지원제를 약속했다.

열심히 소송을 마치고 성공보수를 못받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다. 추심전담위원회를 만들고 추심액의 일정액을 위원회와 나눠 상생하겠다.

■착수금 부가세 폐지는 솔깃한 공약이다. 실현 가능할까.

부가세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 접근을 어렵게 한다. 부가세 성격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변호사 문제 이전에 국민 문제다. 선임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거기에 10%를 국민이 또 낸다. 국세청을 설득해 입법화하겠다.

■MOU에 대한 회원들 비판이 많다.

회원 일자리나 소득과 이어지지 않는 MOU는 과감히 폐지하겠다. 정당한 법률자문료를 받지 못하고 변호사들의 노력만 기부하는 셈이다.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하겠다.

■전관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억소리나는 선임료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 재직 중에 물의를 빚은 전관 변호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퇴직한 후 수임내역도 모니터링 할 것이다. 법조윤리협회 활동을 강화해 전화변론이나 선임계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사법신뢰를 찾겠다.

■다른 후보들과 다른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청년변호사와 여성변호사들의 아픔과 애환을 직접 체험했다. 로스쿨 7기 변호사인 아들을 통해 청년변호사 문제를, 여성변호사 회장을 맡으며 여성변호사들의 애환을 체험했다. 원로변호사와 청년변호사, 진보와 보수, 사법시험과 로스쿨과 관계없이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국회 의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 여성변호사회 회장, 변협 부협회장 등 협회 업무 경험을 통해 회원 권익을 옹호하고 변협을 확실히 개혁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인터뷰" 연재기사]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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